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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에서 정책서민금융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의 10조 원 공급 규모를 넘어 2025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2025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1조 원으로 확대하며, 주요 상품의 조기 집행을 통해 자금 운용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 추이 (단위: 조 원)
- 2022년: 9.7
- 2023년: 10.6
- 2024년(계획): 10.4
- 2025년(계획): 11.0
주요 상품별 공급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명2024년(계획)2025년(계획)
근로자햇살론 | 26,000억 원 | 33,300억 원 |
햇살론유스 | 3,000억 원 | 2,000억 원* |
햇살론15 | 10,500억 원 | 10,500억 원 |
새희망홀씨 | 41,000억 원 | 41,000억 원 |
*햇살론유스는 필요 시 추가로 1,000억 원 확대를 검토 중.
2. 채무조정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및 소액채무 면제제도 본격 시행.
-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고용 및 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자립 능력을 지원.
3. 불법 금융범죄 대응
- 불법사금융 근절: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와 범죄이득 제한.
- 보이스피싱 차단: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서민금융이 강화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금융 포용성 제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취약계층에게 고용, 복지, 주거 등을 연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불법 금융피해 감소: 강화된 규제로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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