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영구임대 재건축 본격 착수

노후 영구임대주택 정비를 통한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공공주택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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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질서 있고 균형 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1기 신도시 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공공주택 7,200세대를 포함하여 총 14,000호의 임대주택을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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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진 경과

1. 현장 실사 및 설문조사 실시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현장 실사 및 975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조사는 일산 흰돌4단지와 중동 한라1단지에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은 약 50%에 달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재건축 및 개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임시 거처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설문조사 결과
   • 임시거처 선택 기준: 주민들은 교통, 병원, 상권 등 주변 환경(39%), 거주지와의 거리(37.3%)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 사회복지관 이용 및 만족도: 주민 중 36.7%가 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만족도는 86.9%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 임시거처 선호 유형: 97.1%의 주민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선호하며, 인근 주택의 전월세(1.8%)와 친인척 거주(1.2%)는 낮은 선호도를 보였습니다.
   • 재입주 희망: 주민 중 88.2%가 재건축 후 재입주를 희망하며, 이 중 65.9%가 현재보다 넓은 주택을 선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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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재건축 추진 방향

1. 임시거처 확보 및 복지 서비스 제공
   • 1기 신도시 인근 영구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여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사지원비와 이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주 과정에서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2. 복지 및 의료 서비스 강화
   • 임시거처 주변 병원 및 사회복지관과 협약을 통해 의료비 지원, 무료 건강검진,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교통 약자를 위한 노선버스 신설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3. 통합재건축 활성화
   • 영구임대주택과 민간아파트가 혼합된 단지는 주민 동의를 통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통합재건축 방식을 도입합니다.
   • 통합재건축 시 공공기여로 제공되는 공공주택을 재건축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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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추진 계획

1. 2025년까지 연차별 착공계획 수립
   • 1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주택 13,000호를 임시거처로 활용하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호지 선정과 이주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지역별 이주 및 재건축 계획
   • 분당: 청솔6단지, 하얀6단지, 목련1단지 등 주요 단지의 임시 이주를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진행.
   • 일산: 흰돌4단지, 문촌7단지 등 주민 이동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
   • 평촌 및 산본: 가야2단지, 매화1단지 등을 활용한 이주 계획.
   • 중동: 한라1단지, 덕유1단지 등을 임시거처로 활용하며, 주민 이동을 지원.
3. 혼합단지 통합재건축
   • 민간아파트와 혼합된 영구임대주택은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재건축 추진. 2026년부터 입안제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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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1. 전담조직(TF) 구성
   • 국토교통부, 지자체, LH가 협력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사 및 복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2. 주택수급 변화 대응
   • 추가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주거 질 향상을 도모하며, 동시에 1기 신도시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