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5.03.17)

개요

2025년 3월 17일(월),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주요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이 참석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일시/장소: 2025년 3월 17일(월) 10:00,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기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주요 은행
• 논의 주제: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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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3월 가계대출 현황

• 1월: 명절 상여금 등의 효과로 가계대출 감소 (-0.9조 원)
• 2월: 금융권 영업 재개, 대출금리 하락,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의 영향으로 증가 (+4.3조 원)
• 3월: 2월 신학기 수요 마무리로 인해 현재까지 안정적 흐름 유지

특히 2월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컸던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월 들어 대출 취급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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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1. 2월 가계대출 증가 요인 분석

• 참석자들은 신학기 이사 수요와 대출금리 인하, 금융권의 연초 영업 재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월에 가계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 서울의 경우, 규제 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계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신청 및 신규 취급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 금융권의 대응 방안

• 은행들은 올해 경영계획에 따라 대출 운용을 월별·분기별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 신청 추이 및 취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단기 급등한 주택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으며,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 원칙을 유지하면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3. 금융당국의 입장

• 권대영 사무처장은 "2월 가계대출 증가가 있었지만, 경상성장률(3.8%) 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그러나 3월 이후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금리 인하 국면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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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번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는 2월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과 향후 리스크 요소를 점검하며, 금융권과 당국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출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가계대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결론으로 도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