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식 상장 폐지 제도 개선 방향

최근 증권 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와 요건이 뜨거운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상장폐지는 기업 퇴출의 기준이 되는 제도로서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책임지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장폐지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실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I. 상장폐지 제도란?

상장폐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증권 시장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는 부실 기업의 효율적 퇴출과 시장 건전성 유지에 기여하지만, 투자자 보호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1.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 요건은 크게 형식적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로 나뉩니다.

(1) 형식적 사유

• 즉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며, 바로 폐지 절차로 이어짐.
  • 사례: 완전자본잠식, 법적 해산.
• 이의신청 가능: 사유 발생 시 개선 기간(코스피 최대 2년, 코스닥 최대 1년) 부여.
  • 사례: 주식 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2) 실질심사 사유

•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표 사례: 자본잠식 50% 이상, 대규모 손실 발생, 횡령·배임.

참고 사례: 2024년 말 기준, 거래 정지 상태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기업은 코스피 17개, 코스닥 66개로 총 83개에 달합니다.

---

2. 상장폐지 절차

상장폐지 절차는 요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 형식적 사유 절차: 사유 발생 → 이의신청 → 위원회 심의 → 상장 유지 또는 폐지.
• 실질심사 절차: 사유 발생 → 실질심사 → 기업심사위원회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 상장 유지 또는 폐지.

해외 주요국과 비교

• 미국: 나스닥과 NYSE는 최대 개선기간 12~18개월.
• 일본: 12개월 이내 개선 요구, 미충족 시 상장폐지.
• 한국: 최대 4년(코스피), 2년(코스닥)으로 개선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논란.

---

II. 현황 및 문제점

1. 저성과 기업 퇴출 지연

최근 5년간 상장과 퇴출 기업 수를 보면, 저성과 기업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신규 상장 기업 수상장폐지 기업 수차이

2019	91	13	78
2020	92	24	68
2021	112	31	81
2022	90	29	61
2023	112	19	93

• 결론: 신규 상장 기업은 연평균 99개이지만, 상장폐지 기업은 25개에 불과해 4배 차이를 보입니다.

2. 낮은 상장폐지 요건

한국은 주요국 대비 상장폐지 요건이 낮아 시장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 시가총액 요건: 코스피 50억 원, 코스닥 40억 원(미국 NYSE의 10배 차이).
• 매출액 요건: 코스피 50억 원, 코스닥 30억 원(일본 프라임 대비 약 1/6 수준).

주요국 요건 비교

구분시가총액 요건 (환산 기준)매출액 요건 (환산 기준)

한국 코스피	50억 원	50억 원
미국 NYSE	650억 원	650억 원
일본 프라임	1,000억 원	기준 없음

---

3. 절차 장기화로 인한 문제

최근 5년간 71건의 상장폐지 사례 중, 87%가 심사에 1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 불안을 증폭시키고,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문제 사례: 상장폐지 심사를 받으며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3년 이상 대기한 기업도 확인되었습니다.

---

III. 제도 개선 방향

1. 상장폐지 요건 강화

(1) 재무적 요건

• 시가총액: 코스피 50억 원 → 500억 원, 코스닥 40억 원 → 300억 원으로 단계적 상향.
• 매출액: 코스피 50억 원 → 300억 원, 코스닥 30억 원 → 100억 원으로 상향.

(2) 비재무적 요건

• 감사의견 2회 연속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 기업의 고의적 감사의견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심사 사유에 포함.

---

2. 절차 효율화

• 심의 단계 축소: 코스닥 실질심사 3심제 → 2심제로 단축.
• 개선 기간 축소: 코스피 최대 4년 → 2년, 코스닥 최대 2년 → 1.5년.

---

3. 투자자 보호 방안

• 비상장 거래 지원: K-OTC를 통해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 거래 연속성 보장.
• 공시 강화: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의무 공시.

---

IV. 기대 효과

1. 시장 신뢰도 회복

강화된 요건과 효율화된 절차를 통해 부실 기업을 적시에 퇴출, 건전한 기업 중심의 증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 보호 강화

퇴출된 기업도 비상장 거래가 가능해져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증시 경쟁력 강화

재무적 요건 강화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증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는 기업 퇴출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제공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