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 요약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대출 등)

2024년 10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금융시장 내 가상자산 거래, 청년 및 서민 대출 문제, 금융 감독 체계의 효율성, 지역별 금융 요율 차별화 문제 등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심사 부실 및 독과점 문제

국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에서 심사 부실과 시장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최근 7년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142개 중 34.9%에 해당하는 51개가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 이들 폐지된 가상자산의 평균 상장 기간은 약 278일로, 짧은 시간 안에 상장 후 가격이 급등락하며 상장폐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정 가상자산 예시로는 '센터라 코인'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빗썸에 상장된 이후 5개월 만에 가격이 90% 급락했으며, 이후 추가로 82% 폭락하였습니다. 빗썸은 뒤늦게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였으나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센터라 코인의 경우, 빗썸이 해당 가상자산으로부터 얻은 수수료 수익은 1년 3개월 동안 총 46억 원에 달했습니다.

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상장 기준 및 절차를 재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 청년 및 서민 대출 문제

금융당국은 청년 및 서민 대상의 고금리 대출 증가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받았습니다.

•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의 2023년 공급 실적을 보면, 총 6조 7천억 원 중 2~30대 청년 대출 비중은 51.8%에 달하는 3조 4,7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경우 청년층 대출 비중이 약 60%에 해당하며, 연체로 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8,600억 원에 달했습니다.
• 금융당국은 청년층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금융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 대출 광고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금융 감독 체계 및 검사 효율성

금융감독원의 검사 횟수와 검사 인원 축소가 금융 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 검사 한 건당 평균 소요 기간은 약 248일(약 8개월)로, 금융 사고가 검사 결과 통보 전에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 올해 금융감독원의 검사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검사 수가 약 40회 감소하였고, 검사에 투입된 연인원은 2천 명 이상 줄었습니다.
• 금융당국은 효율적인 검사와 금융 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검사 수와 인원을 조정했다고 답변하였지만, 국회는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된 감독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보험 및 증권사의 지역별 요율 차별화 문제

보험 상품의 지역별 요율 차별화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대표적으로 삼성화재의 '내돈 내 삶' 보험 상품의 경우, 호남 지역의 최소 보험료가 5만 원 이상으로 설정된 반면, 타 지역은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손해율 차이에 따라 지역별 요율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는 동일한 상품에 대해 지역에 따른 차별화가 적절한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5. 예금보험공사 보호 한도 및 기금 활용 방안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한도 증액 필요성과 더불어 금융 안전 기금 설치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한도는 5천만 원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처한 금융기관을 구제할 수 있는 금융 안전 기금을 설치해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또한, 금융안정 기금을 활용해 '한국형 페어펀드' 제도를 도입하여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피해 구제를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6. 국민은행의 ELS 상품 판매와 불완전판매 문제

• ELS 상품 판매 규모: KB 국민은행은 전체 사건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홍콩 H 지수 연계 ELS 상품을 다수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설명의무 위반: 고령자 등 안정상품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전기 예금처럼 설명하며 ELS를 판매한 사례가 많아 기본 배상 비율이 30%로 책정되었습니다.
• 배상 합의 지연: 합의되지 않은 사건은 1만 2천 건에 달하며 국민은행의 보상률은 88%로 집계되었으나 소극적 태도가 지적되었습니다.

 

7. 금융상품 광고 준수와 과장광고 제재

• 준법감시인 심의필 문구: 보험사의 스플래시와 배너 광고에 준법감시인 심의필 문구가 미기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과장 광고 문제: 최근 3년간 과장 광고 관련 신고 접수가 증가했으나, 허위 과장 광고 제재는 부족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금감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8.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관리

• 2억 원 이하 보증 문제: 전세자금 보증의 98%가 2억 원 이하 보증으로, 보증 시 선순위 요건을 확인하지 않아 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데이터 관리 미흡: 전세 보증 사고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사고율 등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9. 불법 사금융 피해 대책

•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실태: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사 의뢰 후 사건 처리 결과 회신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 실태 조사 정확성: 불법 사금융 실태 조사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도 높은 객관적인 조사가 요구되었습니다.

 

10. 외국계 금융기관의 불공정 거래 대응

• 무차입 공매도: 외국계 금융기관의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미공개 정보 이용 및 고빈도 매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주가 변동을 조작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금감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11. 기후금융 투자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필요성

• 기후금융 투자 감소: 국채은행의 기후금융 투자가 2019년 1조 원에서 2023년 26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 신재생 에너지 지원 확대 필요성: 기후금융 확대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와 협력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12.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리츠 도입

• 싱가포르 모델의 도입 검토: 공공주택 리츠 모델을 도입해 무주택 서민이 수익 배당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현재 공공주택 비율이 10% 미만으로, 싱가포르처럼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높여 서민 주거 안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상세히 논의되었으며, 각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요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