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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정 상황 분석 (11월 1일 발표) - 유동성, 부동산, 대출
피치 크러쉬
2024. 11.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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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안전국 박지수 과장님이 발표한 2024년 9월 금융안정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대응 방안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1. 금융 안정의 의미와 한국은행의 역할
1) 금융 안정의 정의
금융안정위원회(FSB)에 따르면 금융 안정은 금융 시스템이 외부 충격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자금 중개와 지급 결제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금융 불안이 없는 상태를 지칭합니다.
- 금융 시스템 구성 요소:
-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 금융시장: 채권, 주식, 외환 시장 등
- 금융 인프라: 지급 결제 시스템, 예금 보호 제도 등
2) 중앙은행의 역할
- 한국은행은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 법적 근거: 한국은행법 제65조(금융기관 긴급여신) 및 제80조(비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조항에 따라 위기 시 금융기관 및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사례:
- 2020년, 한국은행은 회사채 및 CP 매입 기구(SPV)를 통해 8조 원 한도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 이를 통해 자금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으며, 이는 한국은행법 제80조에 근거한 조치였습니다.
📈 2. 주요 금융 안정 지표 분석
1) 금융 불안 지수(FSI)와 금융 취약성 지수(FVI)
- FSI(금융 불안 지수): 단기 금융안정을 평가하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외환위기 수준의 불안을 의미합니다.
- 2024년 8월 기준 FSI는 16.35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입니다. 이는 전년 하반기 24.1에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FVI(금융 취약성 지수): 중장기 금융 리스크를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 및 기업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 2024년 2분기 기준 FVI는 31.5로, 전분기(30.0)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주로 민간 신용 확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입니다.
2) 부문별 금융 시장 점검
- 신용 레버리지: 2024년 2분기 기준 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 비율은 202.7%로,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가계 대출은 2024년 2분기 기준 1996.2조 원,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 3.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동향
1) 주택 시장 동향
-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 2024년 8월 기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3% 상승, 비수도권은 0.04% 하락했습니다.
- 전세 가격은 수도권에서 0.22% 상승했으며, 주택 매수 심리가 높아지면서 거래량도 확대되었습니다.
2) 가계부채 증가 요인
-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대출 금리가 25bp 인하될 경우, 1년 후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3%포인트, 서울의 경우 0.8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연체율 분석
- 비은행권 연체율: 2분기 말 기준 2.12%로 상승 중입니다.
- 취약 차주의 연체율: 2024년 2분기 기준 9.8%, 2025년 말까지 8.5%로 하락할 전망입니다.
📊 4. 기업 대출 및 자산 시장 현황
1) 기업 대출 상황
- 비은행권 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9%, 중소기업은 3.5%로 둔화되었습니다.
- 기업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대기업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부채 비율은 상승하여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2) 채권 및 주식 시장
- 국고채 금리는 미국 연준의 피벗 기대에 따라 하락했으나, 9월 이후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 주식 시장: 8월 미국 경기 둔화 우려로 한국 코스피 지수가 큰 폭 하락했으나, 9월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5. 자본 유출입 및 대외 지급 능력
-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2024년 8월 이후 순유출 전환, 특히 주식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으며, 채권 자금은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외 순금융 자산은 8,600억 달러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 중이며, 단기 외채 비율도 안정적입니다.
🔧 6. 정책 제언 및 향후 대응 방안
1)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위험 요인
- 금융 완화는 취약 차주의 부채 부담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과 신용 누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과거 사례 분석:
- 2019-2021년 기준금리 인하 시기, 민간 신용과 자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금융 불균형이 확대된 바 있습니다.
2) 정책 대응 방안
- 한국은행은 DSR 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통제할 계획입니다.
-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경우 금융 취약성 지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계부채와 주택 시장의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다룬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장과 경제 상황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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