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정감사 요약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통화정책)

I. 개요

본 보고서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의 주요 이슈와 성과를 요약한 것이다. 이번 감사는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의 재정 및 금융 정책의 효과와, 공공 기관의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II.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재정 정책
   • 2024년 재정지출 규모: 638조 원(잠정),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약 3.5%로 예상됨.
   • 주요 질의 내용: 국가 채무 증가 우려, 국채 발행의 효율적 관리 방안 및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 제기.
   • 부처 대응: 국채 발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함.
2. 소득 분배 및 민생안정 정책
   • 청년 실업률: 2024년 상반기 9.4%로 집계되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 논의.
   • 부동산 정책: 중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실수요자 대상의 대출 규제 완화가 주요 주제로 다룸.
   • 부처 대응: 청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주택 금융 제도 개선 추진 예정.

 

III. 한국은행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통화 정책
   • 금리 동결 결정: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함.
   • 경제성장률 전망: 2024년 경제성장률을 1.8%로 하향 조정하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를 이유로 제시.
   • 주요 질의 내용: 금리 정책의 경기 회복 효과, 물가 상승률 대응 방안 등.
2. 환율 및 대외경제 상황
   • 환율 동향: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변동, 수출 기업 지원 방안 및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 필요성 논의.
   • 부처 대응: 외환 보유액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환율 안정을 위해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IV. 수출입은행 국정감사 주요 내용

1. 수출 금융 지원
   • 2024년 수출 금융 지원 규모: 약 30조 원, 중소기업 및 신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10% 증액.
   • 주요 질의 내용: 중소 수출기업의 자금 접근성 강화 방안 및 해외 진출 지원 효과 평가.
   • 부처 대응: 중소기업과 신흥 시장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고, 금융 상품 다변화를 통해 수출 기업의 자금 지원 강화 계획.
2. 리스크 관리
   • 위험 자산 관리: 주요 고위험 국가에 대한 대출 잔액 비율을 약 25%로 줄이며,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됨.
   • 부처 대응: 리스크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해외 프로젝트의 사전 위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건전성 확보 예정.

 

V. 결론 및 전망

2024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은 각 부문에서 현재 직면한 경제적 과제와 재정 건전성,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명하였다. 주요 쟁점은 청년 고용, 물가 안정, 외환 시장 안정, 수출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 회복 촉진 등이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는 향후 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 대응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